(광고) HR DIVE | 지방 출장 간다고 사라져버린 직원, 해고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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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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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0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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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근로 현장은 바뀌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와 현장의 실행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경영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로운 필진이 합류한 HR DIVE 전문가 칼럼에서는 시행 3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향후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아주는 솔루션이 있다고?

협상력? 리더십? 아니면 글로벌 역량? 각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은 제각각 다릅니다. 인재상에 딱 맞는 인재를 선발하면 좋겠지만 서류전형이나 면접으로 가려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의 AI 인성검사, ‘AI PnA’는 기업이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특화된 진단 도구입니다. 기업이 맞춤형으로 역량을 세팅해 최적의 조직 적합도를 지닌 인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는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실패를 줄이고, 구직자에게도 더 알맞은 기업으로 갈 기회를 제공하죠.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은행 앱에서 '원스톱' 환급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은행 및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이란 사업주의 착오로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합니다. 연간 2000억원의 과납금이 사업주에게 환급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방 출장 간다더니 사라진 직원, 해고 정당한가

회사의 자율 출퇴근제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출장 이동 시간을 부풀리고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할까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태 위반이 반복적이었고 경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라는 유연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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